전주 쓰레기 대란 4개월여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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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던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주민협의체와 주요 쟁점 사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4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전주시가 현금지원을 계속하기로 해 시민단체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한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전주시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와 시의회, 소각장 및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주민지원기금, 쓰레기 성상확인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쓰레기 반입을 원활하기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출된 합의안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종전처럼 고정액으로 매년 현금으로 지원하고 6년 후에는 50%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막기로 한 가구별 현금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현금지원이 계속되는 대신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쓰레기 검사 방식이 10%의 샘플링 확인으로 변경 실시키로 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모든 수거차량에 대해 육안으로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
쓰레기 대란은 분리수거 검사를 차량을 세워두고 쓰레기 봉투를 뜯어 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차량 회차와 반입 금지로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부적 폐기물이 발견된 차량에 대한 회차 및 반입 금 등의 권한도 시로 넘겨졌다.
시는 부정 폐기물이 배출된 곳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경고장 발부, 회차 조치,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로써 차량 회차 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주에서는 잊을 만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의 큰 불편을 겪곤 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가구별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발생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은 "쓰레기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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