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하고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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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고,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빚으로 인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고통 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에게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이 지원되고,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하는‘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시는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최소 30만원에 이르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지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비용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복지상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 줄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제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고 변호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중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자로, 상담소에서 채무조정관련 서류를 완비해 법원접수까지 걸리는 평균 3개월 동안 채무대리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사는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소액대출에서 시작된 부채가 고용한파와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신용불량과 실업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청년상상놀이터와 청년소통공간‘비빌’에서 사후·사전예방적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청년·대학생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 및 금융 관련 상품 안내 △미래설계 재무교육 등으로, 금융복지상담소는 청년맞춤형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재무설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본연의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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