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환수,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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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으로 발생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가 농민들의 반발로 변동직불금 지급 이후에도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가 변동직불금 지급 이후 해당 농가들이 환수에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농민들은 정작 꼼수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지서 발송 이후 지난 16일까지 정상적으로 환급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전국적으로 총 197억원 중 39억4,900만원(약 20%)에 불과했다.
전북도의 경우 4만5,000여 농가에서 총 27억8,600만원의 쌀 우선지급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2억2,200만원(8.0%) 가량이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쌀 농가에서 사들일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인데, 나중에 정산 절차를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이후에 우선지급금 환수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동의한 농가에 한해 지난 9일 지급된 변동직불금 중 환수해야 할 우선지급금만큼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환수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60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조치에 대해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농민회 관계자들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게 된 이유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쌀값하락이 원인이라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변동직불금과 우선지급금은 별개의 것인데 이를 연동하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일부 농민들은 우선지급금과 변동직불금이 연계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칙적으로는 쌀 농가가 과다 지급받은 우선지급금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며 "일반 농민들을 중심으로 우선지급금이 환수되고 있는 만큼 농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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