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교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탓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 발령 대기교사가 5천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310명, 1,035명으로 발령 대기 교사가 많았다. 전북은 2백89명으로 이 중 95% 가량이 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대기발령교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명퇴자가 줄었다느니 휴직 신청자가 줄었다느니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합격자나 교육대학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수요보다 좀 더 넉넉히 선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으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발령을 내지 못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다”면서 “교육부에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 후 3년이 지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 ‘3년 조항’으로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귀책사유가 합격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합격을 발표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려는 교육계의 흐름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여러 지역에서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에 대한 고민으로 이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탁상행정식의 대책이 아이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생선수들이 공부하지 않고 운동하게 만든 것은 우리 어른들이다. 학교가,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만들었고 교육부는 방조했다. 학부모들의 욕심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희생된 건 아이들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선수 가운데 평생 직업의 길로 가는 비율은 10〜20% 정도 될 것이다. 그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이 가는 길을 가도록 해주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되는 아이도 분명히 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운동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