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면서 국가주도의 산단 조성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시는 이에 따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이하 전주 탄소국가산단)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는 시와 LH 등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뒤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신청해 얻어낸 결과물로, 사업시행자인 LH는 오는 4월 중 KDI에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대한 예타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KDI를 통해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B/C)과 정책성, 수익성(PI)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오는 하반기까지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시와 LH는 지난해 각각 0.97과 0.446에 머물렀던 비용편익(B/C) 분석과 종합평과 결과를 기준치인 1.0과 0.5 이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산단 조성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이고,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을 늘리는 등 산단조성계획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평가 결과가 기준치에 거의 도달했던 만큼, 올해는 예타조사가 반드시 통과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정한 데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6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92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2,4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27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난해에는 아쉽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다시 선정된 만큼 사업 시행자인 LH와 전북도, 지역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예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 탄소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돼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중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