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3일 “대학입시 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지역균형선발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 치대, 한의대의 지역 고교 출신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교육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대학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최소한 대의기관이 나서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 육성’과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로운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

김 교육감은 “지역균형 선발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대학 서열을 없앤다는 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수억원대 급식비를 빼돌려 학교를 떠났던 사립학교 교장이 최근 다시 복직한 데 대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해당 학교장의 복귀를 막을 장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자에게는 양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들 앞에 교육자로, 교장으로 설 수 있다”면서 “해당학교 법인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제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가 누굴 위한 학교인가”라고 물은 뒤 “해당 학교법인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이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육공동체 앞에 도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