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파면…헌정사 첫 탄핵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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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파면 사유로 꼽았다.
헌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종 인사자료나 국무회의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최씨는 문건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는 등 관여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미르 재단을, 288억원을 받아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는 최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K를 설립해 운영한 점도 주목했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또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0억원을 요구, 실제 송금이 이뤄진 점, 최씨가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을 통해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한 점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이런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사익 추구를 도운 박 대통령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행위는 최순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순실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숨긴 잘못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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