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모아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탄핵소추안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관심을 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무성실의무 위반은 성실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자유 침해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과 관련해서도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전 과정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은 중대하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중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김이수(64·9기),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성실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러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자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