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 해 농민과 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쌀값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터에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태가 빚어져서다. 

  우선지급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우선지급금 반환 추진은 쌀 가격 안정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안기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등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급했던 쌀값 안에 국민들의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쌀 매입 전 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대량 매입할 때 현장서 이  돈을 준다. 대개 수확기인 10~12월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 뒤 12월말 쯤 정확한 금액을 책정한다. 

  만일 쌀 매입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높으면 정부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우선지급금이 더 높으면 차액을 정부가 돌려받는다.

  그런데 지난해 쌀값이 크게 폭락했다. 1995년 이후 최저치인 12만9711원(수확기 산지 80kg기준)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농민단체는 이를 예상치 못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킬로그램 포대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 쌀의 매입가격은 그보다 낮은 4만4140원. 때문에 농민들이 앞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급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3년만에 쌀값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쌀값이 떨어진 것이니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쌀값의 폭락으로 농가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도 호소하고 있다.

  김제시농민회 관계자는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쌀 농사 짓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농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우선지급금 환급 고지서를 농민회에서 전체 수집해 소각처리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급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환급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농가에 발송했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농식품부는 해당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