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한계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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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발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뒷받침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에 관한 거시적인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대·중소기업 간에는 낙수효과가 약화하거나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대기업의 실적개선이 가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9.7로 대기업(5.5)보다 높아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대기업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또 납품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거래관계를 직접 측정한 미시적 통계분석에서도 낙수효과는 2차, 3차 중소협력업체로 갈수록 파급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사의 매출은 0.43% 증가했으나 2차 협력사의 매출 신장은 0.05%, 3차는 0.004%에 불과했다.
삼성전자 역시 매출액이 1% 늘면 1차 협력사의 매출은 0.562% 늘었으나 2차는 0.07%, 3차 협력사는 0.005% 늘어날 뿐이었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성이 약해지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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