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 면적 축소 등 농정혁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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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지만 쌀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419만7,000t으로 전년보다 3.0% 줄어드는 데 그쳤다.
432만7,000t이었던 전년 생산량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401만t이었던 2012년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반면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6년 78.8㎏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9㎏으로 10년 사이 21.4%나 급감했으며, 1인당 쌀 소비량이 130.1㎏에 달했던 1984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식생활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은 매년 급감하는 추세지만 국내 생산이 이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구조"라며 "쌀 소비량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쌀 농가가 쌀 농사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쌀에 치우친 정부의 보조금 정책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쌀값 폭락 사태를 막고 해마다 쌀 농가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낭비를 막으려면 쌀에 치우친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 사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불하는 쌀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수확기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 내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하지만 지난해는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 등의 영향으로 쌀값(수확기 산지 80㎏ 기준)이 12만9천711원으로 폭락하면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차액이 대폭 늘어나 급기야 WTO 농업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WTO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한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1조4,9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4,977억원이 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WTO 기준에 맞춰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를 AMS 한도인 1조4,900억원으로 깎아야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변동직불금 등의 보조금으로 쌀 농가의 수입을 떠받쳐주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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