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육시설 관리감독은 뒷전...신고필증 발급만 하면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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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신고 제도를 악용해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체육시설에서 주류 진열·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보 2월 21일자 8면>
특히 어린이·청소년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군산시는 청소년 출입이 잦은 체육시설에 대해 상시적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체육시설이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군산시 수송동의 한 포켓 당구장은 군산시로부터 체육시설(당구장) 신고필증을 받은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이에 세무서는 지자체로부터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토대로 해당 업소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잡화 및 식품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줬고, 업주는 이를 이용해 버젓이 주류를 진열·판매하는 등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로 구분된 주류는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전시 및 진열이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체육설로 분류된 포켓 당구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청소년 출입이 많고, 미성년자 출입에 시간제한이 없는 관계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해당 관청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무도장 등 일부 시설물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해당 업소에 체육시설 신고필증을 내준 후 현장 감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벌과 같은 법령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술한 법규와 신고제도를 악용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우후죽순 늘면서, 허술한 행정 앞에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출입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청소년과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면서 “지자체와 관련기관은 인·허가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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