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을 기재부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사업은 올해 전북지역 공공기관 SOC 사업 중 34%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나 새만금 사업은 외지업체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이 진정한 전북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재부장관 및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랫동안 전북과 지역건설업계의 지역업체 참여 보장 요구에 대해 '국가계약법'을 핑계로 관련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고 현 규정을 활용해 새만금에 별도의 턴키평가 기준을 만드는 등의 얼마든지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만들 수 있다"며 "전북도 및 관련부서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턴키발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신항만 사업, 남북 2축 공사의 1단계와 2단계 사업 등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될 경우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1군 업체의 독점과 지역업체 배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