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자신을 이송시켜주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한 노인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0일 다친 자신을 이송시켜주고 있는 소방관을 구급차안에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임모씨(70,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6년 7월 10일 오후 2시 58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대자인병원으로 이동 중인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A씨(27,남)의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119로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