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분류 당구장, 청소년 탈선의 온상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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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되고 있어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소년 출입이 잦은 일부 포켓당구장은 시설물 허가사항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진열 판매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단속과 규제는 허술하기만 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PC방, 찜질방, 노래방 등은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미성년자 출입에 시간제한이 없어 자칫 비행 장소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법규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은 당구장에서 밤을 꼬박새우면서 공공연히 흡연과 음주행위 등 탈선을 일삼고 있다.
군산시 나운동의 한 포켓당구장.
밤 11시가 넘었으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당구를 치고 있다.
이들은 또래 학생들과 어울려 늦은 새벽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당구장 입구와 옥상에는 이들이 피우거나 마시고 버린 담배꽁초와 술병이 널려져 있다.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또 다른 포켓당구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버젓이 진열 판매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로 구분되며, 동법 제16조 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전시 및 진열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업소들은 영리를 위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알고도 이를 눈 감거나 외면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는 등 청소년 탈선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당구장에 대한 허가 및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청소년상담 전문가는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당구장도 청소년 야간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소년 출입이 잦은 포켓당구장에서의 담배, 주류 판매 등을 막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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