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잘 지켜야겠다. 이 당연한 말을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다. 신문보도를 보니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납세의무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갈수록 우스워지고 있다. 납세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할 기본 의무이다.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이들에게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납세의무를 잘 지켜야겠다. 매분기마다 꼬박꼬박 각종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면 그에 따라 응분의 세금을 내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단맛을 취하면서 그에 따르는 지불 행위를 거부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말썽인데 전북 지역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서 문제이다.
전북도가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든 이들은 당국의 조치를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야 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들이라고 매도를 당한다 해도 싸기 때문이다. 세무 당국이 참을 만큼 참아줬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소명의 기회까지 주었음에도 그 기회마저 거부한 것은 당사자들의 명백한 잘못이다.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 시민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나 근로의 의무보다 선행한다. 납세가 없다면 나라 살림도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유야 어떻든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어렵다면 본연의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면서 특권만을 탐하려 든다면 곤란하다. 그것은 곧 ‘배째라’는 억지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도내의 고액체납자 44명은 잘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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