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뒤에 남북 통일이 된다는 전제 하의 '단기 압축형' 시나리오와, 20~30년 뒤에 통일이 된다는 전제의 '중장기 점진형' 시나리오를 기초로 통일계획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통일기반조성사업'이 추진돼 왔다.

 통일기반조성사업 중 정책연구 사업은 총론팀, 평화공동체팀, 경제공동체팀, 민족공동체팀, 재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비용, 편익, 재원조달 등의 관점에서 통일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 중 총론팀은 남북한 간 공동체 실현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통일이 된다는 '단기 압축형'과, 여건이 성숙한 2030~2040년에 통일이 된다는 '중장기 점진형' 등 두 가지 통일 유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후 재원팀은 두 가지 유형에 따른 통일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3개 공동체팀(평화·경제·민족)은 각 공동체별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비용·편익을 추산하게 된다.

 통일부는 정치적 통일과 그 후 10년 간 진행될 내적 통합의 전 과정을 연구해 통일재원 규모,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통일 준비 공론화 사업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정책연구사업과 공론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통일재원과 관련한 정부 시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