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마다 시장격리로 급한 불을 꺼왔다.
한해 공공비축을 제외한 격리물량이 60만t에 육박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격리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격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풍년이 들때마다 반복되는 쌀값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적정생산량의 102.5%를 격리지수로 제시했다.
예컨대 올해 적정 쌀 생산량이 400만t인데 415만t이 생산되면 400만t의 102.5%인 410만t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량 5만t을 수확기에 정부가 모두 사들이는 식이다.
일본은 2004년 쌀 정책을 개혁하면서 격리지수 101%의 '지역별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다.
전국 평균 작황지수가 101%를 넘고, 해당 지역의 작황지수 역시 101%를 넘으면 발동한다.
농촌경제원 관계자는 "일시적 수급변동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 원칙이 마련되면 (수확기 쌀 가격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생산을 억제하는 사전적 수급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은 '2017 농업전망'에서 내놓은 올해 단경기 80㎏ 기준 쌀값을 13만5,000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확기의 12만9807원보다는 4% 높지만 쌀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농경연은 정부가 생산조정제 같은 사전적 수급관리정책뿐만 아니라 자동시장격리제 같은 적극적인 사후적 정책을 마련해 쌀값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농경연은 지난해 수확기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로 올해 유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모처럼 단경기 쌀값이 수확기보다 높게 형성되는 '계절진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올해 수확기 전까지의 시장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2.4% 줄고, 도정수율도 예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수확기 햅쌀 가격은 작황 및 정부 차원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농경연은 쌀 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중장기 쌀 수급.가격을 분석한 결과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 2027년에는 80㎏ 한가마에 12만4438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47.5㎏으로 줄고, 식용 쌀 소비량도 253만6000t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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