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 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해대 전 이사장 A씨에게 대법원이 실형 5년을 확정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전 이사장은 2014년 교비 146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금융기관 입금내역 등을 위·변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또한 서해대 전 총장 C씨(61) 등과 공모해 2014년 2월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유령학생'을 모집하고 허위 학사관리 자료 등을 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A 전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재금 교육부 전 대변인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원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대학인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서해대 전 겸임교수 B씨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6억7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브로커 이 모 씨는 A 전 이사장이 대학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김 전 대변인 등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건네 달라고 부탁한 총 6억7000만원 중 김 전 교육부 대변인에게 2200만원 등 일부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교비를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각종 금융자료를 위조했다”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주고 국가장학금을 가로채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A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 전 이사장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A 전 이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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