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18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송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는데, 비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법 개정에 있어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도, 비수도권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방거점 육성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4차 산업혁명도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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