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만취 상태로 농로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5년 7월 2일 오후4시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1t 화물차를 몰다 농로에 빠졌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냄세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마구잡이로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정씨는 그해 6월 지인을 상해입혀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용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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