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조명장치 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다른 업체에게는 직원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로 기소된 충남 모 시청의 5급 공무원 이모씨(58)에게 징역 1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0년 5월 고향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조명장치 업체로 부터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에게 뇌물을 건낸 업체는 시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씨는 2015년 6월 물탱크제조업체 대표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실무 공무원들에게 휴가비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씨는 공무원징계위원회로 부터 직위 해제됐다.
김선용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1천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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