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을 두고 전북도와 갈등중인 새만금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면적 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허가한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만적의 오류를 바로잡은 후, 점용.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이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혜의혹과 업무과실에 따른 기관 신뢰도 저하 등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은 당초 (주)새만금해상풍력이 풍력발전기의 지주 바닥면적 기준으로 제출한 9,764㎡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했다.
28기의 풍력발전기 1기당 357㎡꼴이다. 사용료는 3.3㎡당 연간 2000원씩 총 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새만금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날개 길이 130m를 감안하면 발전기 1기당 점용면적은 1만3266㎡이며, 28기면 37만1462㎡에 이른다.
이는 풍력발전기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또 풍력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 설치되는 전력선은 별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력선 설치 면적까지 합할 경우 새만금 풍력단지의 실제 공유수면점사용 면적은 40만㎡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점용.사용허가 이후 사업추진계획 검토과정에서 점용.사용허가 면적 산정시 풍력발전 날개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했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자인 ㈜새만금해상풍력에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 13일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6만1,455㎡로 재산정해 새만금개발청에 변경 신청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해상풍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점용.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향후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검토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점용.사용허가 면적 등의 적정성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수면 일대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새만금개발청은 발전기가 설치되는 최소 면적으로 국한해 특혜를 줬다고 분석했다.
공유수면점사용료는 해양수산부 기준인 37만1462만㎡로 환산하면 600만원 정도에서 2억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업체가 연간 2억 1900만원가량의 이득을 보게 된다.
전북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해수면은 관광, 환경, 항해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점사용 허가 면적을 416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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