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의 일부대학이 '고등교육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을 사용해 신입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월 국회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교과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도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북대 등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의 인상률을 법적 상한선(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대신 재학생 인상폭은 낮춰 평균 인상률을 상한선 이하로 맞추는 방법을 사용해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우석대학교의 경우 올해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은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겼으나, 재학생은 소폭 상승시켜 법망을 벗어났다.
우석대 등록금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교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신입생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기고, 재학생은 상승폭을 낮춘다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며, 입학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새내기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학교 당국은 하루 빨리 중단하라는 것.
이에 대해 우석대 관계자는 "평균 인상률은 2.9% 정도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했지만,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고 해명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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