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에서 최초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에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모님에 따라 어린시절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여한 그는 지난 2008년 종교의 진정한 신도로 거듭나는 의식인 침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바 있다.
박씨는 재판 중 "입영 거부는 헌법에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며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됨으로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선용 부장판사는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 며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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