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 및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사육확대를 막기로 했다.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사육제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AI 재발방지를 위해 단기간은 농장별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지역 내 살처분 인력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검토과제로는 방역주체의 책임방역을 뿌리내리기 위해 농가, 계열업체에 대한 방역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의 지원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사육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이제는 AI 방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라며 "철새 도래지 부근에 사육을 할 경우 정책 자금지원 등에서 후순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장 방역 등급제를 도입해 방역 등급이 낮은 농가는 지속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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