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7.7%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법이 가장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74.1%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여,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한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련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73.7%가 찬성하였으며, 집회·시위의 대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경미한 위반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7.4%로 조사되어 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우리사회의 법질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한 대책 또한 국가기관의 엄격한 법집행과 일반시민의 협조 등 상호 협력이 병행될 때 법질서가 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강옥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