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는 대한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도를 종합진단해 지수화한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도내 7개 시.군이 S등급에 선정됐다.
특히 남원(6위)고 장수(9위)는 전국 Top 10에 들어갔으며, 정읍.익산.진안.군산.전주가 S등급을, 나머지 7개 시.군도 A등급에 선정돼 전 시.군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제주시, 세종시)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매년 말 결과를 전국 규제지도로 공표하고 있다.?
경제활동 친화성 규제지도는 공장 설립,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6개 항목, 110개 문항을 평가해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결과와 비교해 살펴보면 S등급이 2015년에 2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늘었났고, A등급은 5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증가했으며, 전국 시.도 평균으로는 전국 2위를 차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남원시는 16개 세부지표 중 10개 지표가 S등급 차지했으며, 군산시.무주군.익산시는 전국 순위가 100단계 이상 상승했다.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좋은 성과를 받은 것은, 도와 시.군이 손을 맞잡고 기업 환경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풀어 온 결과이다.
대표적 규제개선사례로 도시계획위원회 동일안건 반복심의 횟수 제한, 산업단지 민간개발자 이익률 상향 조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 차원에서는 재정 인센티브 지원, 기관 표창,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할 계획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개혁 정부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급, 기관 표창, 유공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투자환경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소기업 규제 애로 및 도민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을 위한 도민공모 추진, 공무원 적극행정 등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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