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던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북 남원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장애인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원 '평화의 집'은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지도 명목으로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하다가 적발됐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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