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세 선거권'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자는 공감대 속에 유력 차기 대선주자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1월 임시국회(9~20일)가 열리는 대로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 4월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세 선거권 문제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며 "전 세계가 18세에게 주는 선거권을 왜 우리는 19세로 한정하는가. 우리나라 18세의 정치의식 수준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당 또한 대선주자인?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시민단체의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가칭 개혁보수신당도 4일 선거권을 행사하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 만 18세로 전체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일 "선거권 연령을 적어도 17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 표심이 진보적 성향에 가까워 야당에 우호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현재 10대들은 박근혜정권에서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을 지켜보며 현 정권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이 큰 세대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말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10대들의 목소리가 커져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새롭게 유권자로 들어오게 되는 만 18세 수는 60여만명(전북 2만4,602명)으로 추산된다.
대선이 오는 5월 치뤄질 것을 가정할 때 직전인 4월 말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인구수를 추려보면 62만9629명(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수)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중 투표율을 70%로 계산하면 약 44만표, 60%일 때 약 37만표가 신규로 유입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득표 차는 108만표지만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표 차가 이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낭랑 18세'들의 투표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의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의 선거연령 하향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대두된다.
'201석' 거대야당이 선거권 연령 인하에 동의함에 따라 미니여당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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