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준비로 땅굴을 파 석유 1억원 어치를 훔쳐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일 주유소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리고 땅굴을 파 석유를 훔친 김모씨(53,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와 공범 5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개월간 전남 곡성군 소재의 한 주유소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리고 길이 25m의 규모의 땅굴을 판 뒤, 유압호수와 압력계 등을 설치해 석유 6만2,000ℓ(시가 1억 8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완전범죄를 위해 기계 설치, 땅굴파기, 망보기, 폐기물 처리 등 조직적으로 임무를 분담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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