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하고 추행까지 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74,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말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27,여)를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소재의 자신의 집으로 대려와 2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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