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제1항 로스쿨협의회가 제시한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시행한다. 제2항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자는 정원대비 75%이상으로 한다. 제3항 2013년 이후는 차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위원회 스스로 자격시험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위원회가 75%라는 합격률을 부각해 제도시행의 동기였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전제를 뒤흔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합격자 결정방법과 같은 중요 사항은 당연히 로스쿨 개원 이전에 미리 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정했다"며 "2013년 이후에 대해서는 결정 자체를 유보함으로써 앞으로 재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