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3명의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가장 최악의 형을 선고 받은건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6,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의 죄명으로 기소된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브로커로부터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25억원이면 충분함에도 불구 35억원 규모로 확대 진행해 혈세를 낭비한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같은 날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모 일간지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이용해 여행경비 500달러를 준 혐의로 기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지난 6기 민선 익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항소심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무주군청 내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명함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받고있다.
임 전 군수는 벌금형으로 그칠 시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된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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