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법인화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징인 국립 서울대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의무는 대학과 학부모 등에 전가될 것”이고 “또한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법인화에 실패한 일본 국립대들과 같이 위상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그동안 교과부에 국립대 법인화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새해 예산안과 전혀 다른 성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공정사회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서울대법인화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성을 되찾아 정당성을 상실한 서울대법인화법을 스스로 폐기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게 어려우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의 모범을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대 구성원 스스로가 이번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를 부끄러워하며 법안 통과의 불인정 운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구성원들이 스스로 반대할것도 촉구했으며,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대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국립대 법인화 시도에 맞서 대응할 뿐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