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에 관한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 편법적 수단을 동원했으며, 또 시ㆍ도교육청의 교육적 특수성이나 시ㆍ도교육감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부의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도록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하나의 편법적 수단을 동원했고 그것이 교원평가에 관한 시ㆍ도교육청의 교육규칙이며, 이 교육규칙에는 국회의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져 있고 교원평가의 강제시행에 관한 조항이 그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령을 가리켜 교원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국가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 발동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에 교과부가 국무회의 심의의 형식으로 통과시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며, 교원에게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항에는 교원연수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 있다는 것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는 2월22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과시켰다”며 “그간 교과부는 교원평가를 위해 참여정부 때부터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시도해 왔지만 국회는 쉽게 여ㆍ야간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교육감, 울산시 교원단체연합 등도 이번 교원평가 규정에 대해 다소 무리가 있다며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