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총345개소, 11.2㎢)에 대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미집행시설 총137개소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실효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제 대상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제 대상시설은 총 137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10개소, 광장 5개소, 학교 18개소, 기타 4개소(문화시설1, 연구시설1, 폐기물처리시설2)이며, 이중 올해 말까지 해제가 가능한 시설 132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있다.
의견청취는 12월9일부터 22일까지이며 도시시계획위원회 심의(12월27일)를 거쳐 12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계획이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장기미집행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사전에 해제해 오는 2020년 대규모 실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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