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이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헬조선'을 탈출하자고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실업, 저출산, 헬조선 모두 주거문제가 관통하고 있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소형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국토불평등부가 아니라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서민주거안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보기 드물게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통과한 법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국토부에서는 2~4 분위에 대한 주거정책이 없다시피 한다"며 "2천조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반값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3%~5%를 올릴 수 있어 국민들에게 양수겸장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동영이 대표발의한 '반값아파트특별법'은 토지는 정부(자치단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보다 월 주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80년 이상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구거주가 가능하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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