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특정 사료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전주교도소로 구속 수감됐으며,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이승복 부시장 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시장은 판결결과에 불복하고 7일 이내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 6,000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요 없는 물품을 사적인 이념에 얽매여 사들이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 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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