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걸린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과적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내년부터 다시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된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 불량, 타이어 파손.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 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과적 차량 3만1253건 가운데 9805건이 상습 위반이었다.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하나, 화물차 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무게 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 가능성이 높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며 "이번 조치로 과적 차량 운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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