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5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고방안은 입학사정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및 현장교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3대 영역 5개 추진과제를 포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절차 강화, 학생부 및 정정대장 상급학교 제공, 학생부 부당 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시ㆍ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감사 시 학생부 관리실태 점검,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이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절차 강화로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으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 등에 제공되는 학생부는 정정내용,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정 후 기록에 국한돼있어, 향후 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부 정정대장 제공 방식 등을 결정한 뒤 나이스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 부당 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교원의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 감경 제외 대상인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ㆍ해임도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ㆍ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감사 시 학생부 관리실태 점검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학생부가 대입전형의 중요자료임을 고려해 고교 학생부 기록에 대한 대학의 모니터링과 환류 기능을 강화해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께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제고방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학생부 부당 정정 사례가 근본적으로 차단돼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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