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채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하는가 하면 고액의 외부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없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도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은 과거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명확한 추진 근거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추가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노후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매각대금을 추정가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일 의원(군산4)은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전환운동이 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는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등 몇 가지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세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실과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산출 근거가 사업내용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 자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자치행정국 사무관리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민주평통 평화통일사업과 민족통일전북대회 및 한민족문예제전 사업은 유사한데 수년 동안 공론화없이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 의무적으로 하는 통일 사업은 문제라며 결과를 수렴해 정보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인권 관련 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져 예산지원을 하는데 인권 교육교재 개발은 양도 많고, 인권헌장 제정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됐다며 병행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철 위원(진안)은 학이시습의 날 명사 강사 수당을 1인당 125만원씩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세금으로 강의료를 주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고액의 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무원 채용설명회도 증감사유가 상담부스 확대 설치, 공직준비생들을 위한 맞춤특강 실시로 공무원 지망생이 많은 현실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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