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똑같이 무전취식과 영업방해를 자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부 제6단독 장윤현 판사는 지난 28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으로 기소 된 강모씨(61,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사기죄와 영업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 6월20일 출소한 강씨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3일에 똑같은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술집에서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2병을 먹은 뒤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차고 의자를 던지는 등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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