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비응도호텔 건립을 위해 사우디S&C사와 체결한 비응도 관광호텔사업 가계약서 해제를 24일자로 사우디측에 통보했다.
군산시가 그동안 비응도 국제관광호텔건립을 위해 펼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사업계획이 무산된 것 이다.
가계약서상에는 비응도부지의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의 협상기한을 통한 부동산 매매에 관한 본계약 체결, 사우디 S&C의 3억원 보증금 예치, S&C의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군산시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군산시에서는 가계약 이후 2009. 6월부터 2010. 5월까지 11개월간에 걸쳐 비응도 호텔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군산시는 본계약 협상을 위해 수십차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문제, 토지매각 방법, 군부대이전,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우디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군산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수용하며 본격적으로 2010. 5월부터 사우디측에 본계약을 요청했으나, 사우디측에서는 본계약과는 무관한 뼈대없는 무성의한 답변과 군산시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주장만을 수차례 보내왔다.
이에 군산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미온적인 사우디측의 반응에, 본계약을 추진할 의도가 없음을 판단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법률자문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2010. 11. 15일 1차 촉구공문을 시작으로 4차에 걸친 본계약 체결 촉구공문을 통보했다.
4차에 걸친 촉구공문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측의 묵묵부답에 군산시는 24일자로 가계약 해제를 사우디측에 정식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군산시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대륙아주측의 변호사는 “군산시는 본계약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성실히 마무리 하는 등 본계약 추진을 위해 성실히 추진했다”며 “4차에 걸친 최후 통첩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우디와의 계약해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가계약체결보증금 3억원은 군산시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사우디측에서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어 온 주된 이유는 처음 계약할 당시와 현재 주변 여건의 변화 (새만금 다기능부지 개발, 산업단지내 비즈니스센터 및 민자호텔 건립)로 인한 경영수익성 문제 대두로 SPC설립 난항과 부지 용도변경(완충녹지→상업지역)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 및 두바이 집중투자로 인한 자금력 부족 등이 사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군산시는 계약해제 절차를 이행한 후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비응도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산=김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