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청 6급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2천만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 됐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접근해서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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