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새만금 남북2축도로 공사 입찰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그에 따른 가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영규(익산4) 더민주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의원 28명은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발주한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 3·4공구 입찰에 지역 업체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는 총연장 26.7km로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부안 하서면까지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6~8차 도로공사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남북2축 도로는 총 4개 공구로 구분된다.
이번에 발주한 3공구는 예정가 3,431억 원으로 현재 공고기준 국내 최대 규모 도로공사다.
4공구는 1,777억 원으로 전체 공사비는 5,20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현재까지 3공구 사업에는 포스코와 대우, 대림건설 등이 수주를 희망하며 경쟁하고 있고, 4공구는 현대, SK, 롯데건설 등이 수주경쟁을 하고 있다.
한편 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이 공동도급 30%와 하도급 시 50%의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업체 보장은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최 대변인은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의 보장 없이 참여 권고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지역업체 참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가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 중 대규모 예산투자 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3조원이 이상이 들어간 방조제 1-4공구 사업과 두 개의 배수갑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는 거의 없었다.
최근에야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 등에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돼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새만금 도로개발에 들어가지만, 지역업체에게는 자칫 그림의 떡 신세가 되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주어 새만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사업비가 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이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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