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기관장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시국관련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지금 우리 국민은 억제된, 순화된 분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항쟁의 대열에 서 있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질서를 바로잡아 주권재민의 정신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안정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전북도는 오늘의 혼란과 위기의 국면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냉철한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권력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해하여 신뢰, 즉 민주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견제장치들이 작동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 의결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할 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라는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다시 만들어졌다. 그때 67조에 해괴한 조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승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때 들어온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조항이 글자만 조금 바뀌어 지금 헌법 84조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고, 이 특권조항은 우리 헌법 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균열을 내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재판에 회부하지 말라는 것일 뿐 수사는 해야 된다는 것이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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