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은 전액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 위기가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의 규모를 전년 대비 1252억원 증가한 2조8314억원으로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다.
전북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 의회 의결 시한인 다음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김승환 교육감이 내년 1~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급이 중단된다.
이럴 경우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2조3,458억원으로 1,668억원 증액됐다.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870억원이며 지방교육채는 991억원이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1조4,675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488억원, ▲교육복지 지원 2,71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10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5,623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1,903억원 등이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1,137억원을 편성했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726억원을 반영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총 1,229억원이 편성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북교육청의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전라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돼 최종 확정된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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