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8일부터 37일 간의 회기일정으로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 등을 정리해본다.

▲송지용 의원, 3,000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재평가해야...
송지용 도의원(완주1)은 10년 동안 3,000억원이 투입되는 동부권 발전사업의 재평가를 전북도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총 3,000억원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2007년부터 시작된 동부권 발전사업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줄어드는 인구는 멈출 기미가 없고, 경제지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동부권 6개 지역의 인구는 전북 187만 5,000여명의 11.6%에 불과한 21만 7,000여명 수준으로 낙후를 극복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한 것이 동부권 발전사업이다.
송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부권 발전사업은 계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80억원의 특별회계가 지원된 현장에 다녀왔다는 송 의원은 “수 십 억원이 지원된 가공시설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고, 600억 이상 지원된 사업은 기초 데이터나 관광에 필요한 필수 통계도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지역의 동부권 발전사업은 3년간 개인 또는 법인에 32억원이 지원됐지만 이 사업들로 고용증가가 있었는지, 또 농작물 생산농가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안되고 있는 상태다.

▲김대중 도의원, ‘도내 농업법인 부실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필요해’
김대중 의원은 농림부 조사에서 도내 6,834개 농업법인 가운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52%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농업법인의 20%는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곳이 대부분이며 캠핑장이나 오피스텔 임대업,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곳도 81곳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부안의 한 농업법인이 부동산 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는 등 부실하고 불법적인 운영이 많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농업법인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김대중 의원의 주장이다.

▲최인정 의원, 결의안 통해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 마련 촉구

최인정 의원은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어설픈 경제논리가 도내 학생들 학습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등에 학교설립 시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학교 2~3개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신설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이런 방침으로 올해 전국에서 18개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는 대신 49개의 학교가 폐교됐다.
특히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도내에서는 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 은파중학교,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설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전주 에코시티 지역 학교 등 학교 6개의 학교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 도내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상황에 처해져 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그동안 농촌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밀어붙였다”라면서 “그러나 엉뚱하게도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 학교설립에 농어촌지역과 구도심의 학교통폐합을 연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