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지 한달이 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낡은 접대 문화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놓고 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위법 여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의가 폭주하면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해석 등 각종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아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저녁 약속이 크게 줄어들었고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뿌리치기 어려웠던 청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된 점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공직사회 등을 중심으로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전북도청 일대의 식당 상권은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식당은 3만원 이내의 '김영란 세트'를 앞다퉈 내놓기도 했다.
축제의 계절인 가을이 됐지만 꽃 주문이 대폭 줄어 화훼농가는 울상을 지었고, 골프장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전주시내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60% 이상 떨어졌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손님이 없어 공친다"며 "장사를 접고 전업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경조사 때 화환을 주고받는 것도 줄었을뿐더러 문제가 될 일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꽃을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졌다고 밖에 안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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